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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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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일신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성룡 1 김창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6다632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22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86년

2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공문서변조·동행사피고사건][하집1986(4),394]
  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490 판결
  [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][집33(3)형,604;공1985.11.15.(764),1459]
  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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